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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흥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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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0-03-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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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시흥 프랜차이즈 노동자 주휴수당 미지급총액 연환산 3895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14.2%, 미교부 30.1% 최저임금 미만 4.1%

18년 각각 18.5%, 31.1%, 11.8% 보다 줄어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희정)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시흥시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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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 치킨점 등 6대 프랜차이즈 총 686개 사업장 중 조사불가 220(가족경영, 조사거부)를 제외한 46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4.2%, 미교부 30.1%에 달했다. 전년대비 각각 18.5%, 31.1%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대의 미작성 비율은 1827.8% 1926%로 여전히 높고 미교부 비율 또한 1037.%(18) 41%(19), 2030%(18), 31%(19)2년에 걸쳐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1%로 전년 11.8%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자 모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14), 20(15) 신천연성권 5명 정왕권이 14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 중 주휴수당 미지급은 57.8%로 전년대비 55.6%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급받는 비중도 38.6%로 전년 33.3%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신천연성권이 80.7% 정왕권이 46.4%, 업종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높으나 성, 연령, 근속불문 미지급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주휴 미지급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보면 해당 노동자 153명 기준 주휴수당 총액은 7471,180원으로 월 환산 총액은 32472,277, 연간 일했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은 389547천원에 달한다.

 

성희롱 및 폭언폭력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18년 대비 유경험자 비중치가 감소했다. 18년 조사에서 성희롱 행사 주체는 사업주 3명 고객 29, 폭언폭력행사 주체 사업주 3, 고객 99명이었는데 19년 조사에서는 모두 행사주체가 고객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 4.1%, 폭언폭력 피해 14.5%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로 불리는 프랜차이즈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존중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의 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20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안심사업장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18년 조사수량은 574, 안심사업장은 8개 기준 이행 22개 사업장이 인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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