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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7월 24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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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0-07-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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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창수 시의원(시흥시 라선거구)의 의정활동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2014년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모욕을 견디지 못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사망, 2020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높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시흥시 라선거구 김창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역대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제기가 있어도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흥의 정치풍토에 신선하고 건강한 바람이라 생각한다.

 

시흥시(기업지원과)에서는 2018년 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시흥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월부터는 시흥시 공동주택(아파트단지)들에게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들에게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고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창출하자는 따뜻한 공동주택, 건전한 아파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터라 김창수 시의원의 조례 발의는 더욱 더 반가울 따름이다. 최근 시흥에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는 1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하는 업체가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조문이 7개 조문으로 간략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홍보 및 기본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등을 담고 있으며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고민도 담고 있다.

 

이 기회에 앞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경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도 포함한 공동주택종사자 전체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하여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인력대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동안 채용하는 경우나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더욱 적극적인 실행안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991일부터는 노동자가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적용제외여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에게는 강제성이 없으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공동주택은 용적율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정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을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관련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흥시 공동주택종사자들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을 당부한다.

 

다시 한번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창수 시의원(시흥시 라선거구)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례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김창수 시의원 : 010-9359-9805/ 031-310-5025/ 이메일:tamati@naver.com)

 

2020721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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