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흥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 센터이야기

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센터이야기

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2019년 시흥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0-02-04 15:17

본문

지난 2020년 1월 17일 2019년 시흥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센터는 2월 10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19년 시흥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한폐렴관련한 우려로 오는 3월 23일 (월) 오후 14시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764f686a6ba7a326a84b419d6652e421_1580807372_7157.jpg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진행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총 업체수 : 686개 업체

▶ 총 조사량 : 466

▶ 조사불가 : 220

 

1. 신천, 연성권(신현동, 매화동, 은행동, 은계지구, 신천동, 매화동, 과림동, 장곡동, 연성동)

 

1) 총 업체수 : 225

2) 총 조사량 : 134

3) 조사불가 : 조사거부 10, 가족경영 77, 폐점 2, 수리 1, 정직원 1. 91

 

2. 정왕권(정왕권, 목감, 배곧, 군자 등)

 

1) 총 업체수 : 461

2) 총 조사량 : 332

3) 조사불가 : 조사거부 7(일반5, 자활 2), 가족경영 114, 폐점 2, 정직원 5. 외국인 1 / 129

2018년 및 2019년 조사를 통해 비교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관계의 핵심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실태와 관련해서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 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아졌다. 2018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캠페인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교부 실태와 관련해서는 18년 조사시 31.1%, 19년 조사에서는 30.1%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이다. 여전히 10명중 3명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 특히 10대 단시간 노동자의 미교부 비율은 19년 조사에서 41.1.%에 이르고 있다. 18년 조사보다 오히려 3.7% 높아졌으며,

-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업종에서 미교부 비율이 37.2%로 가장 높다. 18년 조사시 34.5%보다 더 높아졌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편의점 업종이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근무일과 주당 근무시간 모두 18년보다는 감소하였다. 주당 근무일은 183.7일에서 193.4, 하루 근무시간도 187.3시간에서 196.5시간으로 감소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로 대체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당 15시간 & 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현황에서도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55.9%에서 1943.1%로 감소하였다.

-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받는다는 비중이 1833.3%에서 38.6%로 소폭 증가하였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사안이 이슈화된 측면과 더불어 작년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캠페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과 폭언·폭력은 18년 조사와 비교시 감소하였다. 서비스직종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초과근로 강요, 업무와 무관한 잡무 강요, CCTV를 이용한 업무 감시·지시 등도 18년 조사와 비교시 감소하였다.

-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실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이 있다는 비중은 18년 조사시 26.1%에서 19년 조사에서는 26.0%였다(‘시급으로 계산도 포함).

 

임금 수준은 정확히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다. 18년 조사의 시급액 평균은 7,528원이었으며, 19년 조사의 시급액 평균은 8,353(2018년 대비 825원 증가)이었다. 단순 평균으로만 보면 최저임금액 인상분(820)보다는 조금 더 평균 시급액이 높아졌다.

- 하지만 양 조사의 시급액 중간값은 각각 7,530, 8,350원으로서 최저임금액이 단시간 노동자의 시급액 수준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하나라도가입했다는 비율이 약간 하락하였다.

- 19년 조사에서 사회보험 가입율이 22.9% 수준으로서 18년 조사시의 25.6%보다는 약간 하락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시간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률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