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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민주노총소속 콜센터 노동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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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0-03-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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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졸속 정부대책 규탄한다
외주화로 위험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하라

하루 콜 수를 채우지 못하면 휴가는 커녕, 잠깐 병원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노동현실에서 콜센터 노동자는 십 수년 일해왔다. 닭장처럼 빼곡한 사무실에서 행여 내가 감염되어 동료들이나 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하루 가슴조이며 출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대책이 없고 원청은 나 몰라라 했다.

구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의 40만명에 달하는 상담업무 종사 노동자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졸속 전시행정의 반복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1,358개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업장 방문감독은 256개에 불과하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 콜센터 노동자 기준으로도 10% 내외에 불과하고, 40만 상담업무 노동자의 0.03%에 불과하다. 10인 미만 840개 사업장 자체점검과 50인 이상 262개 사업장의 전담감독관의 모니터링 감독인 것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소속 콜센터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점검항목도 현장의 현실과는 동 떨어져있다. 실내 휴게실 일시 폐쇄 여부만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점검은 없다.

이에 콜센터 노동자는 그나마 있던 식사공간조차 없어 도시락을 싸서 개인 책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적성과연계 폐지, 예방 및 휴가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 노동자들이 계속 밝혀 왔던 핵심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실시되고 있는 점검도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확인 없이, 회사 관리자만 10분 15분 만나고 가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졸속 전시행정으로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과연 무엇이 개선될 수 있단 말인가?

핵심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부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도급단가는 정해져 있고 인건비만 따먹는 구조인 하청구조에서 원청이 책임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도, 시스템 정비도 불가능하다. 대다수 현장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 대책에는 원청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없다. 또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여전히 콜 실적과 성과 및 연차휴가를 연계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만 귀결되고 있고, 또 다른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다.

졸속 정부 대책으로는 감염확산을 막지도 못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40만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근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콜센터 노동자 원청 책임강화 대책 마련하라

집단감염의 근본원인은 외주화이다. 콜센터 노동의 외주화 남발은 빼곡한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휴식,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이다.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을 금지하고, 방역을 비롯한 예방조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하나. 실적성과제도 폐지 및 재택근무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콜 실적을 성과로 연계시켜 휴가사용까지 강제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진행 되는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책상배치를 어떻게 바꾸던,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감염확산의 대상만 달라질 뿐이다. 실적성과 제도를 폐지하고 재택근무를 빌미로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도 없어지는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하라

하나, 콜센터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40만 상담 노동자들 중 방문감독 대상은 최대 12,600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도 재벌 대기업도 하청업체에 지침만 내릴 뿐 이다. 노동부는 콜센터 감독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은 현실에서 있지도 않은 근로자 대표의 확인란만 점검표에 있는 방식으로는 형식적 감독을 벗어날 수 없다.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장 노동조합 당사자와 노동부의 공동 대책 논의 기구 구성하라

노동조합의 감염 예방대책 공동논의 요구를 기업들은 철저히 묵살해 왔다. 노동부의 대책도 현장 노동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가 졸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노동부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감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기구 구성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19일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조합 대표자

http://nodong.org/statement/76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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