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알아야할 무료노동법 강좌를 앞두고... > 노동자 이바구

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이바구

노동이 존중받는 시흥만들기에 앞장서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코로나 시기에 알아야할 무료노동법 강좌를 앞두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0-09-03 15:24

본문

ee5238984d79b9832225c965b8576e38_1599114302_8958.jpg
 

이런 교육은 높은 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자극인 제목이지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관내 또는 경기도 내 중학교, 일반계 및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시간씩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강사들은 각 학년 수준에 맞는 대한민국 노동인권의 현실과 함께 간단한 근로기준법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얼마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노동인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교육 주제는 공정한가입니다.

한국사회 최저임금을 화두로 한 임금의 공정성.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회사 내 괴롭힘, 각종 갑질 등으로 비춰지는 공정하지 못한 노동인권 현실등이 주요한 컨텐츠입니다.

2시간 교육이 끝나고 난 뒤 수업평가를 위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강사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바로 데이터화 합니다. 설문지 맨 마지막 문항 노동인권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 제안할 점을 적어주세요라는 주관식 기입란에 어느 학생의 답변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우리가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높은 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에 알아야 할 무료노동법 강좌를 듣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짬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은 학생의 이런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또 한편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얼마전 산재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7년 전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에 잘 모르고 공상처리6개월 동안 치료를 한 뒤 퇴원,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건강이 안 좋아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얼마쯤 쉬다가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해 일을 했지만 노동 강도가 세지면 어지럼증이 심하고 심지어 쓰러진 적도 있어서 또 다시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전사고 후유증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썼다는 그 합의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위로금 1백만원을 수령하고 이후 그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산재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7년이나 지났는데..

 

하나 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월 이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직원들 월급을 감봉하면 안되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몇 명 안되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월 100만원씩을 감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한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라는 의문이 생긴것이지요...

질문은 제가 지금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들었는데 감봉된 임금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가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그 학생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노동법 교육은 회사의 높으신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먼저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법 자체의 문구만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노무경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최저 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 최고 개수는 근속 만 21년차에 25개가 최고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25개를 초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25개를 초과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25개를 초과해서 부여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어떤 회사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연차개수를 50개까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을 상회하여 노동조건을 개선시켜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그러나 시흥은 50인 미만 회사가 98%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공공영역(공무원, 대학, 선생님, 병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우체국 등) 노동자들과 다소 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장, 마트서비스 노동자등이 혼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그 외 대다수의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 최저선을 지키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어겨지고 있는 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서비스업종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 업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항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도 코로나 19’라는 괴물 바이러스가 모든 것의 이유가 돼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잘리고 휴직하고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되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파는 제조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알아야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조금 더 개선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고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시흥 만들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박 희 정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